■ 진행 : 나경철 앵커, 유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굿모닝 와이티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'굿모닝 경제는',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 <br />어제 정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.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전해 주시죠. <br />[이인철] <br />그동안 매일 당정이 회의해 왔던 내용을 법제화하겠다는 겁니다. 우선 특별법에는 피해자들이 경매에 넘어간 집을 남보다 우선 낙찰받을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법제화하고요. 또 LH가 이 피해 주택을 사들여서 공공임대주택을 통해서 피해자들한테 제공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. 이게 진일보된 내용인데요. 이외에도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경우 재원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장기, 저리 융자 혜택이라든가 세금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거고. <br /> <br />또 대규모 집단적인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도 추진이 되는데 이 가운데서 LH가 공공매입주택 제도를 갖고 있는데 이건 뭐냐,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시중 가격보다 조금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지금 세입자들한테 시중 가격의 한 30~50% 정도 2년 단위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이걸 여기에 대입하겠다는 겁니다. 그동안 사실 공공이 매입하는 걸 굉장히 꺼려왔는데 이건 한층 더 진일보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일단 아직 피해자 쪽에서는 대책이 미흡하다는 얘기도 있고 사실 기준과 관련하서는 약간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<br /> <br />[이인철] <br />맞습니다. 사실은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건 지금 피해주택의 보증금 채권, 과연 이걸 공공이 매입해 줄 것인가가 관건이거든요. 피해자들 10명 가운데 7명은 이것을 원하고 있고 야당도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. 야당도 지금 전세보증금 환수 방안을 뺀 우선매수권과 세금 감면으로는 불충분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서 정부가 일단 선 피해보상을 하고 후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만에 하나 정부가 세금을 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42407232277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